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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중국기업 해외진출 속도 둔화 전망 外



<주요 언론 보도>

1. 상무부, 중국기업 해외진출 속도 둔화 전망

2. 국가발개위, 소도시·농촌 건설 민간자본 참여 독려 추진

3. 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리스크 경고

 

1. 상무부, 중국기업 해외진출 속도 둔화 전망 (2.10, 경제참고보)

 

ㅇ 2.9(목) 상무부 순지원(孫繼文) 대변인은 상무부 정례 브리핑 계기, 일부 선진국의 중국 투자 특히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가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증대한바, ‘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안정적인 가운데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

 

ㅇ 동 대변인은 중국은 대외투자 중장기 제도 구축과 단기 대응 조절 시스템을 결합시켜, 대외투자 원활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외투자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세우며, 중국의 대외투자 방향을 한층 최적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이에 대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중국기업 합병 서비스부 루구춘(路谷春) 파트너는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을 볼 때 일부 투자자은 투자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투자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해외 투자보다 중국 내 투자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ㅇ 한편, ‘16년 중국 역내 투자자는 총 164개 국가·지역, 7,961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금융 분야 제외)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투자 금액 누계는 1조 1,229.2억 위안(약 1,70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

 

2. 국가발개위, 소도시·농촌 건설 민간자본 참여 독려 추진 (2.10, 경제참고보)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와 국가개발은행은 공동으로 <개발 금융을 통한 특색 소도시·농촌 건설 지원 및 빈곤 탈출에 관한 의견>을 발표, 빈곤 탈출에 있어 자본시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바 특색 소도시·농촌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을 명시

 

ㅇ 특히, 동 문건을 통해 발개위는 특색 소도시·농촌 건설 촉진을 위해 각급(級) 발개위 부처와 개발은행 지사는 담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각 담당 지역의 금융 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으며, 동시에 다양한 민관협력프로젝트(PPP)모델을 통해 대기업 및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지시

 

ㅇ 국가발개위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은 특색 소도시와 농촌 건설 촉진을 위해 토지, 자금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지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자산 및 지원, 토지 경영권, 농촌 주택 재산권 및 집단 수익 분배권을 자본화하여, 빈곤층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3. 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리스크 경고 (2.10, 북경상보)

 

ㅇ 2.9(목) 중앙은행 영업관리부 발표에 따르면, 2.8(수) 중앙은행 영업관리부 검사팀은 ‘중국비트코인(中國比特幣)’, ‘비트코인거래망(比特幣交易網)’, ‘BTC100’ 등 베이징에 소재한 9개 비트코인 거래 업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의 법적, 정책적, 기술적 리스크를 경고

 

ㅇ 상기 면담 시 중앙은행 측은 비트코인 거래는 돈세탁을 포함한 불법 자금조달·금융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정부의 반돈세탁, 외환관리 및 지불·결산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거래 플랫폼 폐쇄 조치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

 

ㅇ 현재 중국 내 일부 비트코인 거래 업체는 위안화 표시 비트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비트코인 투자자는 한 업체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또 다른 업체에서 달러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외화매입 제한 정책을 피할 수 있어 돈세탁 위험성이 존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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