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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 추진


<주요 언론 보도>

1. 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 추진

2. 증감회, 기업 인수·합병 심사 강화 예정

3. 상무부, <비즈니스 물류 발전 13차 5개년 규획> 발표

 

1. 국무원 상무회의,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 추진 (2.9, 인민일보)

 

ㅇ 2.8(수)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비용징수 항목 추가 축소 사업을 실시하여, 실물 경제 주체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것을 지시

 

ㅇ ‘13년부터 실시된 다양한 기업 비용 부담 경감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던 496개 행정·정책성 기금 및 비용 항목을 취소, 유예 혹은 감면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 600여개 이상의 비용 징수 항목을 취소했으며, ‘15년 이후 추진된 사회보험 지출 부담 감소 조치를 실시한 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거 대비 경감되었으나, 여전히 비용 징수 항목이 많아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

 

ㅇ 이에 따라, 국무원 추가적인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중개기관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적, 불합리적으로 기업에 비용을 징수하거나, 업계 협회·상회의 기업 강제 가입 요구 혹은 가입비 청구 등 사안에 대한 감사·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2. 증감회, 기업 인수·합병 심사 강화 예정 (2.9, 신화사)

 

ㅇ 2.8(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영업권 인수·합병, 구조조정 관련 심사 및 정보공개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제안>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 실적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시장에 기반을 둔 기업 가치평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

 

ㅇ 증감회 측은 최근 다수의 상장기업들의 지배주주, 실질 지배주주 혹은 기타 지배주주 관련 인사 외의 특정 인사들이 상장기업 자산을 매입하는 건수가 증가하자, 표적자산이 된 상장기업의 평가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매년 증가하여,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설명

 

ㅇ 특히 기업 인수·합병 심사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보 공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기업 평가 가치의 합리성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 중대한 자산 구조조정의 경우 다각도의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 각 평가 결과에 대한 차이, 원인 및 최종 결론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3. 상무부, <비즈니스 물류 발전 13차 5개년 규획> 발표 (2.9, 인민일보)

 

ㅇ 최근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비즈니스 물류 발전 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도시·농촌, 지역 간 조화를 이루고, 국내외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비즈니스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소매 기업의 지출 비용 중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7%로 경감한다는 목표를 제시

 

ㅇ 상기 목표 실현을 위해 △다차원적인 비즈니스 물류 네트워크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비즈니스 물류 거점 도시 육성 및 △비즈니스 물류 기초시설 건설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

 

ㅇ 상기 규획에 따르면, 공동배송 등 새로운 물류모델의 발전에 따라, ‘14년 도소매 기업의 지출 가운데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08년 대비 0.6%p 인하되었고, 특히 ‘11년~‘15년간 일정 규모 이상 슈퍼마켓 체인이 공동배송 등을 이용해 발송한 상품 배송 비율은 63.4%에서 76.6%로 상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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