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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13차 5개년 기간 취업 촉진 규획> 발표


<주요 언론 보도>

1. 국무원, <13차 5개년 기간 취업 촉진 규획> 발표

2. 중앙은행, 일부 은행에 대출 규모 축소 요구

3. 12개 성(省), ‘17년 GDP 성장률 목표 8% 이상 설정

 

1. 국무원, <13차 5개년 기간 취업 촉진 규획> 발표 (2.7, 경제참고보)

 

ㅇ 2.6(월) 국무원은 <13차 5개년 기간 취업 촉진 규획(이하 ‘규획’)>을 통해, ‘20년까지 취업 규모와 질의 점진적인 발전을 실현하여, △도시 지역 신규 취업자 5,000만 명 이상, △전국 도시 지역 등록 실업률 5% 이내 억제, △빈곤층 100만 명 취업, △근로 계약서 체결률 90% 이상 수준 유지 및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소득 증가 등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담당자는 상기 규획에 따라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창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중점 계층을 위한 취업 보장 능력 강화, △인력 자원 시장의 공급·수요 균형 능력 제고, △근로자 소양 강화 등 5대 능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

 

-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새로운 취업 성장 포인트를 적극 육성하여, 어려운 지역·업종의 일자리 창출 압박을 완화

 

- (창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 창업 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확대

 

- (중점 계층을 위한 취업 보장 능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및 특정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 재정착 사업도 실시

 

- (인력 자원 시장의 공급·수요 균형 능력 제고) 인력 자원 시장 제도를 보완하여, 수급 효율성을 증진

 

- (근로자 소양 강화) 근로자의 직업 기술 수준 제고 및 직업 소양 강화 촉진

 

ㅇ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두양(都陽) 연구원은 13차 5개년 시기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핵심적인 시기인 만큼 전면적인 호적 제도 개혁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노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노동력 시장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여 노동력 시장의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

 

2. 중앙은행, 일부 은행에 대출 규모 축소 요구 (2.7, 중국경제망)

 

ㅇ 2.7(화)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일부 은행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 비록 중앙은행의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17.1월 신규 신용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자, 중앙은행이 일부 은행에 대출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고 보도

 

ㅇ 상하이 지역의 한 은행가는 중앙은행이 ‘17.2월부터 신규 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기업·개인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건을 1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보고·등록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소비 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1개월 이상 연기했다고 설명

 

ㅇ 또 다른 시중은행 지역 지사 대출 담당자 역시 본사 차원에서 향후 대출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업 대출이 승인되는 즉시 기업에 대출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

 

ㅇ 중국국제금융공사(中國國際金融有限公司) 등 다수의 금융기관은 다수의 은행들이 연초에 대출 공급량을 늘리고, 조기에 수익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 ‘16년 연말에 승인되지 않았던 대출도 승인되면서 ‘17.1월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16.1월의 2.51조 위안에 근접 혹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

 

3. 12개 성(省), ‘17년 GDP 성장률 목표 8% 이상 설정 (2.7, 증권일보)

 

ㅇ 최근 전국 31개 성(省)·시(市) 등 지방정부의 양회(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줄임말)가 개막하면서 각 지방정부들도 지방 차원의 ‘17년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금년 GDP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한 지역은 28개 지역이었고, 12개 지역은 GDP 성장률 목표를 8% 이상으로 설정

 

ㅇ 구체적으로 톈진(天津), 안후이(安徽), 닝샤(寧夏), 산시(陜西),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푸젠(福建), 후난(湖南), 충칭(重慶), 윈난(雲南), 시장(西藏) 및 구이저우(貴州) 등 12개 지역의 금년 GDP 성장률 목표가 8%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목표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각각 시장(11% 이상), 충칭(약 10%) 및 구이저우(약 10%)

 

ㅇ 특히, 헤이롱장(黑龍江)의 경우 ‘17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약 6%~6.5%로 발표하고, 장쑤(江蘇) 역시 약 목표치를 7%~7.5%로 설정하는 등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성장률 목표치 구간을 설정하거나, ‘~% 내외’ 혹은 ‘~% 이상’ 등 단어를 사용

 

ㅇ 국가발전·전략연구원 류위엔춘(劉元春) 집행 원장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취약한 가운데 중국 역시 성장 조정기, 공급 과잉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바 경제 하방 압박이 거세지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실시에 힘입어 ‘17년 한 해 전국 GDP 성장률 약 6.5%,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 약 2.1%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큰 등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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