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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단기유동성창구 및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인상


<주요 언론 보도>

1. 중앙은행, 단기유동성창구 및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인상

2. 미국,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 조치 발표

3. 중공중앙·국무원, ‘17년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 발표

 

1. 중앙은행, 단기유동성창구 및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인상 (2.6, 제일재경일보)

 

ㅇ 중앙은행은 지난 1.24(목)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이하 ‘MLF’) 지원 대출 금리를 MLF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b.p 상향 조정한데 이어 2.3(금) 7일물, 14일물, 28일물 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는 10 b.p, 1일물, 7일물 및 1개월 만기 단기유동성창구(이하 ‘SLF’) 지원 대출 금리는 각각 35 b.p, 10 b.p 및 10 b.p로 상향

 

ㅇ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비록 중앙은행이 시중 예·대금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를 인상한 것이지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향후 금융·통화 정책 변화의 풍향계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

 

ㅇ 중신증권(中信證券) 스밍밍(師明明) 고정수익 부문 수석 분석사는 ‘16.12월 신용 대출 관련 통계를 보면, 기업 중장기 대출 규모가 줄곧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신용 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기 때문에 자본 차입률 인하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바, 정책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분석

 

ㅇ 또한 동인은 자사 통계 결과, 은행간 시장 내 중소형 은행 부채가 ‘10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면서 ‘16.12월 기준 전체 은행간 시장에서 중소형 은행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66%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바,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간 시장 특히 중소형 금융 기관에 자본 차입률 인하를 명확히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

 

2. 미국,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 조치 발표 (2.6, 매일경제신문)

 

ㅇ 2.2(목)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판재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최종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해 각각 63.86%~76.64%의 상계관세율과 75.6%~190.71%의 반보조금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이에 대해 2.4(토)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왕허쥔(王賀軍) 국장은 미국이 연이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으며, 미국 측 조사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ㅇ 동인은 조사 대상 중국 기업들이 국유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 각각에 대한 개별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증가 자료를 무시했으며,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에도 물구하고 원자재 보조금과 수출 신용대출 등 항목을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판결했다고 주장

 

ㅇ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의 국제시장 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 역시 미국이 중국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자주 실시하는 이유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국 내 철강 생산과잉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기로 한 정책이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ㅇ 또한 동인은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세 장벽을 높여 미국의 취업난을 완화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미국이 자주 사용하는 술책이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15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미국은 대체국 방식을 적용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난

 

3. 중공중앙·국무원, ‘17년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 발표 (2.6, 증권일보)

 

ㅇ 2.5(일) 중공중앙·국무원은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인 <중공중앙·국무원의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추진과, 농업·농촌 발전 신동력 조속 육성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17년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질, 효율 향상 및 유효공급 보장 등 농업 발전 목표를 제시

 

(*)중앙일호문건(中央一號文件)

- ‘82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가 매년 가장 처음으로 발표하는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상기 문건을 통해 중공중앙·국무원은 △농업 상품·산업 구조 최적화 및 질·효율 증진, △녹색 생산 방식 추진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 강화, △새로운 산업·업태 발전을 통한 농업 산업 사슬 및 가치사슬 연장, △과학기술 및 혁신 발전을 통한 현대 농업의 빠른 발전, △농업·농촌 취약 부문 보완 및 농촌의 공유 발전 기반 구축,△농촌 개혁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내재적 발전 동력 극대화 등 6대 목표를 제시

 

ㅇ 특히 동 문건은 농업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메커니즘적 개혁을 단행, 농업 산업·생산·경영 시스템 최적화를 추진하고, 토지 생산율·자원 이용률·노동 생산율을 제고할 것을 강조

 

ㅇ 안신증권(安信證券) 측은 ‘17년 중앙일호문건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치국 차원에서 ‘17년 중점 사업으로 ‘농업 공급측 개혁 심화 추진’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며, 동시의 중국의 농업 정책의 방향성이 ‘양적 성장 유지’에서 ‘질적 성장 촉진’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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