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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국가 인구 발전 규획(2016~2030)> 발표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국무원, <국가 인구 발전 규획(2016~2030)> 발표

2. 지난해 석탄·철강산업 과잉생산 억제 정책 가시적 효과

3. 중국 지난해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익 전년대비 8.5% 증가

 

1. 중국 국무원, <국가 인구 발전 규획(2016~2030)> 발표 (남방도시보, ‘17.1.26)

 

ㅇ ‘17.1.25(수) 중국 국무원은 향후 15년간의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가 인구 발전 규획(2016~2030)>(이하 ‘규획’)을 발표함.

 

- 동 규획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년 14.2억 명을 돌파, ‘30년을 전후로 사상 최고치인 14.5억 명에 이른 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또한 ‘30년에 이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면서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고, 전체 노동인구 중 45~59세 연령대 비중이 36%를 차지하며 노동력도 빠르게 노화될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은 ‘30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더라도 인구와 자원·환경 간 긴장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거대한 인구 규모가 경제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과거 중국정부는 인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 왔으나 금번 규획에서는 1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이는 인구학적 변수의 중요성을 감안,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제사회발전과 거시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ㅇ 동 규획은, 중국의 출생율이 장기간 ‘인구의 현상유지가 가능한 수준’인 2.1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정부가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출생율이 반짝 상승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5~1.6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인구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자녀 정책을 지속 시행해 ‘30년까지 출생율을 1.8명 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

 

2. 지난해 석탄·철강산업 과잉생산 억제 정책 가시적 효과 (증권일보, ‘17.1.26)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협력사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지난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석탄·철강 산업의 과잉생산 억제 정책이며, 동 분야에서 지난해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기업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적잖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함.

 

- 조강생산량 4,500만톤 감축, 석탄생산량 2.5억톤 이상 감축 등 연초 계획했던 과잉생산 억제 목표치를 조기 달성

 

- 철강공업협회 회원기업의 이익은 ‘15년 847억 위안 손실에서 ‘16년 350억 위안으로 흑자 전환되었고, 동년 규모 이상 석탄 기업의 이익도 95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배 증가하는 등 업계 분위기가 크게 호전

 

ㅇ 또한 철강분야에서는 바오산철강과 우한철강이 합병됐고, 철강기업의 기술혁신, 산업투자, 자본운영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으며, 석탄분야에서는 장기간 생산이 중단됐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 광산 1,500개를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구조가 대폭 개선됨.

 

- 이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낙후산업을 도태시키고 불법 생산(채굴)시설을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등 석탄, 철강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주변 환경이 개선

 

ㅇ 한편, 공급과잉 해소 과정에서 기업에서는 현금 흐름의 경색, 외상대금 압박 증가, 종업원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3. 중국 지난해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익 전년대비 8.5% 증가 (중국경제망, ‘17.1.26)

 

ㅇ ‘17.1.26(목)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지난해 이익 총액은 6조 8,80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외자기업이 1조 7,352억 위안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12.1%↑)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주식제기업 4조 7,197억 위안(8.3%↑), 국유기업 1조 1,751억 위안(6.7%↑), 개인기업 2조 4,325억 위안(4.8%↑), 집체기업 477억 위안(4.2%↓) 등

 

- 업종별로는 41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전년대비 상승했고 1개 업종은 보합, 11개 업종은 하락, 특히 제조업이 6조 2,398억 위안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12.3%↑)을 보인 반면, 광산채굴업 1,825억 위안(27.5%↓), 전기, 가스, 난방, 수도 생산공급업 4,580억 위안(14.3%↓) 등은 증가율이 크게 하락

 

ㅇ 한편,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지난해 주력 업종 매출 총액은 115.2조 위안(전년대비 4.9%↑), 자산총액은 106.8조 위안(7.1%↑), 부채는 59.6조 위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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