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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공급 금리 10bp 인상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공급 금리 10bp 인상

2. 중국 외환관리국, ‘외자기업 송금 제한은 없다’

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부대개발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1.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공급 금리 10bp 인상 (제일재경일보, ‘17.1.25)

 

ㅇ 1.24(화) 오후 중국 인민은행이 춘절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기유동성공급(Medium-term Lending Facility,MLF) 창구를 통해 22개 시중은행에 총 2,455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함.

 

- 그 중 6개월물은 1,385억 위안, 1년물은 1,070억 위안으로 금리는 각각2.95%, 3.1%

 

- 인민은행은 춘절 자금 수요를 의식해 시중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월물 이하 단기 자금의 금리를 조정하는 대신 중기금리 조정을 선택

 

6개월물과 1년물 금리는 ‘11.7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bp 인상되었는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긴축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함.

 

인민은행은 ‘16.1월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금리를 각각 2.75%, 3.0%, 3.25%로 인하했다가, 동년 2월에 6개월물과 1년물을 각각 2.85%, 3.0%로 추가 인하한 후‘17.1월까지 금리 조정 없이 동 금리를 유지

 

- 중신증권은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긴축정책을 시행할만한 여유가 생겼고, 레버리지 축소 및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금리인상이 필요했다고 분석

 

- 중진공사는 금번 중기유동성공급 자금에 대한 금리 인상 조치가 외적 요인(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 요인(국내 생산자 물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긴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2. 중국 외환관리국, ‘외자기업 송금 제한은 없다’ (신화망, ‘17.1.24)

 

ㅇ 판공셩(潘功勝)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겸 외환관리국 국장은, 재 중국 EU상회 회장단과의 회담 자리에서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외자기업에 대한 송금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금번 회담은 최근 중국 정부가 외화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중국 내 외자기업의 이익 송금에 제한이 뒤따른다는 민원이 외자기업 사이에서 제기되자 재중EU상회가 회원기업을 대표해 중국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

 

- 판공셩 국장은, 중국의 외환관리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무역·투자 편리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외자기업이 창출한 정상적인 이익(외화)의 해외 송금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판 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총 8,132억 위안(4.1% 증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동 기간 미국과 EU의 대중투자는 각각 52.6%, 41.3% 증가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규범화된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ㅇ 한편, 판공셩 국장은 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 중국정부가 원하는 조건과 실력을 갖춘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합법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심사를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함.

 

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서부대개발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신화망, ‘17.1.25)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서부대개발 제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함. 동 규획에는 오는 ‘20년까지 지역총생산과 주민소득을 ’10년의 2배로 끌어올린다는 양적 목표가 제시됨.

 

※ 동 규획이 지칭하는 서부지역은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짱, 샨시, 간수, 칭하이, 닝샤, 신장, 내멍구, 광시 등 12개 성·시이며, 동 지역의 토지면적은 687㎢로 전 국토의 72%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총 인구의 27%에 불과

 

- ‘20년까지 지역총생산 20조 위안, 1인당GDP 54,000위안으로 10년 만에 2배로 성장시키고,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54%로 ’15년 대비 5.3%p 향상, 또한 주민평균가처분소득은 16,868위안(‘15년)에서 26,000위안으로 끌어올려 고질적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

 

- 이와 함께 오는 ‘20년까지 기본의료보험 가입율을 95% 이상 달성하고, 양로서비스 시설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통합 양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도 설정

 

ㅇ 동 규획에는 상기 열거한 경제사회발전 목표 외에도 자원·환경 및 혁신능력 관련 목표도 함께 제시됨.

 

- 자원·환경 관련, 농지보유량 목표는 67,900만 묘로 신설, 습지보유량은 ‘05년과 동일한 44,850만 묘로 설정하는 한편, 혁신능력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공헌율을 ’15년 47.7%에서 55%까지 제고, 주민 1만명당 특허보유량을 5.5건 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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