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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지난해 재정수입 증가율 29년 내 최저치 기록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재정부, 지난해 재정수입 증가율 29년 내 최저치 기록

2. 중국, 개인소득세 사상 첫 1조 위안 돌파

3. 금년 1월 월간 시중은행 신규대출 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할 듯

 

1. 중국 재정부, 지난해 재정수입 증가율 29년 내 최저치 기록 (인민망, ‘17.1.24)

 

ㅇ 1.23(월)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6년 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5조 9,55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여 1988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중앙정부 예산수입은 7조 2,357억 위안(전년대비 4.7%), 지방정부 예산수입은 8조 7,195억 위안(전년대비 4.2%↑)

 

ㅇ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포함, 최근 수년간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첫째, 정책성 감세. ‘16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전면 시행, 기업에 부과하던 행정비용 면제 범위 확대 등으로 감세규모 확대

 

- 둘째, 경기하락에 따른 영향. 공업기업의 이익과 같은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사회고정자산투자,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총액 등의 지표가 하락하면서 재정수입 감소에 영향

 

- 셋째, 기수(基數)효과. 전년도에 금융업종의 세수와 행정비용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금년에는 동 분야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

 

ㅇ 한편, 지난해 정부기금수입은 4조 6,61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는바, 그 중 중앙정부 기금수입은 4,178억 위안으로 2.6% 증가에 그친 반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4조 2,441억 위안으로 12.9% 증가함.

 

2. 중국, 개인소득세 사상 첫 1조 위안 돌파 (신경보, ‘17.1.24)

 

1.23(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정부가 거수한 개인소득세는 총 1조 89억 위안(전년대비 17.1%↑)으로 사상 처음 1조 위안을 돌파함.

 

-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13년 6,531억 위안(증가율 12.2%), ‘14년 7,377억 위안(증가율 12.9%), ‘15년 8,618억 위안(증가율 16.8%) 등으로 지속 증가

 

-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재산이전소득세가 30.7% 증가했는바, 특히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0월과 1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91.7%, 53.6% 증가

 

ㅇ 항목별 세수규모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4조 712억 위안으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기업소득세 2조 8,850억 위안, 수입관세 1조 2,781억 위안, 국내소비세 1조 217억 위안 등이 세수 규모 상위에 위치함.

 

-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세수는 계세 4,300억 위안(증가율 10.3%), 토지부가가치세 4,212억 위안(증가율 9.9%), 부동산세 2,221억 위안(증가율 8.3%) 등으로 구성

 

ㅇ 한편, 지난해 인지세 수입은 2,20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5.8%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증권거래인지세는 주식시장 침체 영향으로 1,251억 위안에 그쳐 전년대비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3. 금년 1월 월간 시중은행 신규대출 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할 듯 (중국증권보, ‘17.1.24)

 

ㅇ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년 1월 월간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금액이 지난해 1월의 2조 5,100억 위안을 초과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연초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민관합동사업(PPP)의 대출수요가 급증했고, 지난해 하반기 불허 됐던 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가 새롭게 허가 받았기 때문임.

 

- (중진공사) 관례적으로 연초에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집중 허가하고, 공공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탓에 매년 1월의 신규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경향

 

- (쟈오샹증권) 해마다 1월은 은행에서 돈이 가장 많이 풀리는 시기임. 금년 1월에는 대형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 위주로 대규모 자금이 방출될 것으로 예상

 

- (핑안증권) 금년에는 중국인민은행의 창구지도가 없고 은행이 자체 보유한 프로젝트가 많은 상황에서 연초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월간 2조 5,000억 위안을 거뜬히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

 

- (교통은행)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으로 추진한 PPP 프로젝트가 금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득하였고, 연말 대출규모 축소에 따른 일부 대기수요가 연초 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 신규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신규대출금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기업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아 금년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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