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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해 연간 출생인구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지난해 연간 출생인구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

2. 중국, 지난해 주택 판매 사상 최고치 기록

3.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방어 위해 시장 개입

 

1. 중국, 지난해 연간 출생인구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 (매일경제신문, ‘17.1.23)

 

ㅇ 1.22(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두 자녀 갖기 정책의 전면 시행에 따라 출생인구가 1,786만 명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해마다 350만 명의 가임여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출생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적시에 두 자녀 갖기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출생인구 중 둘째 아이의 비중이 30% 이내였지만 두 자녀 갖기 정책 시행 이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45%까지 확대

 

ㅇ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해마다 약 500만 명의 가임여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족계획 정책을 더욱 개선하여 연간 출생인구를 1,700~2,0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이에 따라 국무원은 산하 40여 개 정부부처로 하여금 두 자녀 갖기 정책을 전면 지원토록 할 계획

 

ㅇ 한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 이후에도 중국인들이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 ‘양육의 어려움’, ‘돌볼 사람 없음’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양육비용이 가구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주거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

 

2. 중국, 지난해 주택 판매 사상 최고치 기록 (경제참고보, ‘17.1.23)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년 연간 주택 판매 면적은 15.73억㎡로 전년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판매금액 역시 11.76조 위안(한화 약 2,000조원)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여 면적과 금액 측면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해 △부동산 개발기업의 주택 시공 면적은 75.9억㎡(전년대비 3.2%↑), △주택 신규 착공 면적은 16.7억㎡(8.1%↑), △주택 준공 면적은 10.6억㎡(6.1%↑),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 구입 면적은 2.2억㎡(3.4%↑), △토지거래가도 9,129억 위안(19.8%↑)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 관련 지표도 일제히 상승

 

중국의 인구구조와 주택수요 변화 과정에 따르면, ‘16년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나 판매량(금액) 측면에서 최고 절정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당분간 인구증가율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르는 주택수요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급과잉해소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ㅇ 중원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17년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를 통해, 대도시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의 영향을 받아 판매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소형 도시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고 소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이는 대출증가율이 예금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임.

 

3.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방어 위해 시장 개입 (신랑재경, ‘17.1.23)

 

ㅇ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위안화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직접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은 기자들의 시장개입 사실 확인 요청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다수의 상하이시 소재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이 위안화 100위안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 금액을 외국으로부터 유입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증언, 베이징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위안화 80위안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100위안 상당의 달러를 외국으로부터 유입해야 한다는 것

 

- 중국인민은행이 지난해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판단해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보유 외화의 방출을 통한 환율 방어에 한계를 느끼고 자본관리를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

 

ㅇ 중국인민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위안화의 해외 진출이 경색되면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그 동안 중국정부는 해외 각국에 위안화 결제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위안화를 수출해 왔고,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 결제시장에서 위안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무역대금을 지불하거나 외화대출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금번 인민은행의 환율시장 개입으로 위안화의 해외 진출이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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