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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위, 국유기업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주요 언론 보도>

1. 국자위, 국유기업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2. 재정부·국가발개위, 기업 세금 부담 과중 관련 언론보도 해명

3. ‘16.11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664억 달러 감소

 

1. 국자위, 국유기업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1.19,경제참고보)

 

ㅇ 1.18(수) 국유기업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국내·외 투자 프로젝트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투자 금지 카테고리와 특별 관리감독 투자 카테고리를 신설

 

- 투자 금지 카테고리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기업의 투자가 전면 금지

 

- 특별 관리감독 투자 카테고리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국자위의 심사 절차를 거쳐 투자 가능

 

- 투자 금지와 특별 관리감독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국유기업이 자체 결정 가능

 

ㅇ 투자 금지 카테고리에는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 △기업 투자 결정 절차와 관리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자본금이 국가 규정의 요구 수준보다 낮은 프로젝트, △최저 예상 수익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프로젝트 등 내용이 포함

 

ㅇ 특히, 중앙정부의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반드시 기업의 발전 전략과 국제화 경영 규범에 부합할 것, △주 영업 부문 강화에 힘쓰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시 주 영업 부문 외 투자 금지, △반드시 주 영업 부문 외 해외 투자가 필요할 시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갖춘 타 중앙정부 국유기업과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낮출 것 등의 내용을 포함

 

ㅇ 국자위 황단화(黃丹華) 부주임은 상기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기술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 국유기업들은 동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각 기업 실정에 맞는 기업 자체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 한 후 국자위 심사를 거쳐, 모든 기업별로 각기 다른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할 것이며, 경기·업종 변화 및 기업 특성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내용을 동태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고 소개

 

2. 재정부·국가발개위, 기업 세금 부담 과중 관련 언론보도 해명 (1.19,신경보)

 

ㅇ 최근 유리 제조 기업 푸야오그룹(福耀集團) 자오더왕(曹德旺)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토로한데 이어,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娃哈哈集團) 종칭허우(宗慶后) 이사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화화그룹만해도 500여종의 세금을 납부한다며, 세금 부담이 과중함을 강조

 

ㅇ 이에 1.18(화)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와화하그룹의 세금 납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와하하그룹 산하 131개 기업에 ‘13년 이후 부과된 세금 항목은 총 533종이지만, ‘15년 실제 세금을 납부한 항목은 317종이었다고 설명

 

ㅇ 재정부와 국가발개위는 ‘15년 와화하그룹과 산하 기업들은 자산평가, 개업공고, 상표등록 등 사업을 하지 않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근 몇 년간 상업 등록·등기, 원산지 증명서, 세관 관리감독 수속, 토지 관리 및 문서 보관·관리 등 비용 징수를 취소하거나 유예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 항목과 실제 세금 납부 항목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

 

3. ‘16.11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664억 달러 감소 (1.19,중국증권망)

 

ㅇ 1.18(수) 미국 재정부 발표 미국 국채 보유량 월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6.11월 중국은 총 1.05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 전월 대비 664억 달러가 감소하여 ‘11.12월 이래 월간 최대 감소폭을 기록

 

ㅇ 한편,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량 역시 연속 4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2억 달러 줄어든 1.11조 달러에 그쳤지만, 여전히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의 자리는 유지

 

ㅇ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16.11월 미국 장기 채권 매입을 위해 순유입된 외국 자본은 308억 달러였고, ‘16.11월 기준 외국 자본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총액은 총 5.94조 달러로 전월 대비 961억 달러 감소하여 ‘14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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