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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 이용 조치 발표


<주요 언론 보도>

1. 국무원,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 이용 조치 발표

2. 랴오닝성, 통계 허위 작성 인정

3. IMF, ‘17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6.5%로 상향

 

1. 국무원,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 이용 조치 발표 (1.18,경제참고보)

 

ㅇ 1.17(화) 국무원은 <대외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외자이용 관련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 채굴업 등 다양한 업종의 외자 진입 규제 완화 및 외자 이용 촉진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

 

ㅇ 총 20개 조치 가운데 서비스업 관련 조치는 총 1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금융기관,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기관, 보험중개기관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회계·감사, 건축 설계, 신용평가 서비스 등 분야의 규제는 철폐하며, △통신, 인터넷, 문화, 교육 및 교통운송 관련 서비스업 규제는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명시

 

ㅇ 제조업과 관련하여 상기 통지는 제조업 외자 기업의 투자 확대 독려를 위해 ‘중국제조2025전략’과 관련된 정책·조치는 외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됨을 명시했으며, 이 외에도 외자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및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국가급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에 외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ㅇ UN 무역개발협의회(CTAD) 량궈용(梁國勇) 경제 사무관은 상기 통지는 중국이 외자 이용 정책을 개혁하고 보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며, 동시에 제2차 경제 개방 및 개방형 경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조치라고 평가

 

2. 랴오닝성, 통계 허위 작성 인정 (1.18,매일경제신문)

 

ㅇ 1.17(화) 랴오닝성(遼寧省) 천치우파(陳求發) 성장은 제12기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8차 회의 업무 보고 계기, 랴오닝성 소재 시(市), 현(縣) 등이 ‘11년~‘14년간 재정 통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제 통계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발표

 

ㅇ 천치우파 성장은 ‘15년과 ‘16년 재정·경제 통계는 성실히 작성하고 과거의 허위 통계를 제한 결과 ‘15년 랴오닝성 재정 수입 성장률은 두 자릿수 더 낮아지고, ‘16년 지역 GDP, 공업 부가가치, 고정자산 투자 및 수출액 등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

 

ㅇ 실제로 과거 ‘14년 중앙정부 감사팀이 랴오닝성 감사 완료 후 허위 통계 작성을 지적한바 있으며, ‘16.8월 중앙정부 감사팀이 랴오닝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허위 통계 작성이 드러나 감사팀은 랴오닝의 정치적 생태계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일부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철저한 처리를 위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앙정부에 보고

 

ㅇ 이에 대해 인민일보는 랴오닝 성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통계 조작을 인정한 것이며, 지난 ‘11년~‘14년간 랴오닝성 소재 시,현이 허위로 보고한 금액이 해당기간 랴오닝 성정부 재정 수입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며, 이 가운데 ‘14년 허위 보고 금액이 가장 높아 ‘14년 랴오닝 성정부 재정 수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라고 보도

 

3. IMF, ‘17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6.5%로 상향 (1.17,금융시보)

 

ㅇ 1.18(수) 국가통계국 발표 ‘16.12월 70대 도시 주택 판매 동향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소형 도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

 

- 대도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16.11월에는 전월대비 0.1%로 소폭 상승했으나, ‘16.12월에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중소형 도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0.2%p와 0.4%p 하락

 

ㅇ 전년 동기대비 시 대중소형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대도시 신규 분양주택 및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형도시의 경우 ‘16.11월부터 중고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16.12월에는 신규 분양주택 가격 역시 전년 동기대비 하락

 

ㅇ 한편, 현재 부동산 경기 과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15개 도시 가운데 △12개 도시의 ‘16.12월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p~0.4%p 떨어졌고, △2개 도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광저우(廣州)만 유일하게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0.7% 상승했으나 이미 연속 3개월째 상승폭이 축소되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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