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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능원국, 석탄 발전 설비 건설 중단 대상 목록 발표


<주요 언론 보도>

1. 국가능원국, 석탄 발전 설비 건설 중단 대상 목록 발표

2. ‘17년 판자촌 개조 사업 목표 확정

3. 소비 진작 위한 면세 및 서비스업 개혁 정책 실시 예정

 

1. 국가능원국, 석탄 발전 설비 건설 중단 대상 목록 발표 (1.17, 중국증권보)

 

ㅇ 1.16(월) 국가능원국(國家能源局)은 간쑤(甘肅), 닝샤(寧夏), 내몽고, 칭하이(靑海), 산시(陜西), 신장(新疆), 산시(山西), 허난(河南), 산둥(山東) 및 광둥(廣東) 등 총 11개 성(省)·구(區)에 위치한 석탄 발전 설비 건설 중단 대상 목록을 발표

 

ㅇ 상기 목록 중 석탄 발전 설비 규모가 가장 큰 △광둥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석탄 발전 설비 규모를 390만 킬로와트(kw)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현재 건설 중이거나 승인된 902만 kw 상당의 7개 프로젝트를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이후로 연기해야 하며, △여타 간쑤, 산시, 허난 등 10여개 성에도 ‘20년까지 총 11억 kW 이상의 석탄 발전 설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총 11개 지역의 석탄 발전 설비 용량 감축 목표는 2,221만 킬로와트

 

ㅇ 이에 대해 국가능원국 누얼·바이커리 국장은 최근 몇 년간 석탄 발전 설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6년 신규 증설된 석탄 발전 설비 규모만 5,000만 kw를 초과한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3~5년 내 석탄 발전업계도 철강, 석탄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 업종이 될 것이라고 우려

 

ㅇ 중국국전그룹(中國國電集團) 장수민(張樹民) 총경제사는 15억 kW에 달하는 전국 발전 설비 가운데 석탄 발전 설비가 9억 kW에 달해, 매년 약 20여 억 톤의 석탄을 태우며 많은 양의 폐기물과 폐기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며,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석탄 발전소가 가장 먼저 퇴출 될 것으로 전망

 

2. ‘17년 판자촌 개조 사업 목표 확정 (1.17, 경제일보)

 

ㅇ 1.16(월) 개최된 전국 판자촌 개조 사업 화상회의에 따르면, ‘17년 판자촌 개조 사업의 목표는 ‘16년과 600만 채 주택 신규 착공으로 확정되었으나, 판자촌 개조 사업의 속도 진작을 위해 ‘16년 대비 신규 착공 속도를 제고, 조기 준공 및 조기 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

 

ㅇ 주택·도농건설부 천정가오(陳政高) 부장은 <판자촌 개조 3년 계획(‘15년~‘16년)>에 따라 △‘16년 한 해 600만 채 주택 신규 착공이라는 양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입주 보조금 지급 방식의 판자촌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전체 재정착 대상 원주민의 48.5%로 ‘15년 대비 18.6%p 상승했으며, △ 모든 대출자가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여 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의 디폴트 비율, 부실대출 비율이 0%를 실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

 

ㅇ 이 외에도, ‘17년 판자촌 개조 사업을 위해 국무원 관련 부처는 조속히 중앙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 지역의 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도 판자촌 개조 대출 지급 속도를 제고할 예정이며, 부동산 재고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주택 입주 보조금 지급 방식 비율을 확대할 예정

 

3. 소비 진작 위한 면세 및 서비스업 개혁 정책 실시 예정 (1.17, 경제참고보)

 

ㅇ 1.17(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업계 소식을 인용, ‘17년 한해 중·고급 상품 소비 진작과 서비스 소비 진작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업 종합 개혁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한편, 면세 대상 상품 확대를 통해 해외 소비를 줄이고, 국내 소비를 늘리는 정책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

 

ㅇ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소비가 차지하는 기여도는 ‘14년의 50.2%에서 ‘16년 1분기~3분기 기준 73%로 전년 동기대비 6.6%p 상승하는 등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소비재 소매 총액은 ‘16년 기준 33.1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성장하는 등 빠른 성장을 거듭 중

 

ㅇ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제무역연구부 자오핑(趙萍) 주임은 ‘17년에도 경제 하방 압박에 직면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습관, 문화 및 심리 등 결정적인 요인들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17년 소비 성장률도 작년과 마찬가지의 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금융·발전연구실 리양(李楊) 이사장은 기업의 사회보험납부 비율 인하, 연휴·연차 이용 및 하계 2.5일 휴가 사용 장려 등 조치를 통해 정부가 민간의 소비 욕구를 진작시킨바, ‘17년에도 문화, 스포츠, 레저 및 관광 등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업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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